2010년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일  시 : 2010년 4월 9일(금) 15:00 - 18:30
장  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성원보고 (사무총장 내정자): 18개 대학 참석, 11개 대학 위임으로 개회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28개 대학 58명 참석. 2개 대학은 회장(의장)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찬일 2.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세환 부의장 남시병, 부의장 임학태,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3.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형기, 부의장 김형래, 부의장 이광호,      사무처장 전현수 4. 경상대학교 교수회장 마대영, 부회장 차영길, 정책국장 최근배, 사무국장 차춘남        5.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창원 6. 공주대학교 교수회장 송재일 7.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8.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최주열 9. 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최연욱, 부회장 김영일       10.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판수 부회장 정지윤 11.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정용하, 부회장 강정윤, 총무기획간사 문채규, 학술연구간사 김희재, 국제정보간사 김한성 12.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동훈 13. 순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오복, 사무처장 최용석 14. 안동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의장 김시주, 부의장 노석호, 사무국장 윤재형, 정책국장 김석규  15.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장 박보용 16.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문 희, 부의장 전덕영,  부회장 오상은 17. 전북대학교 박병덕 회장 18.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고경표      19.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정차근 20.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김필동 21.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오원태 22.  충주대학교 교수회장 이정일, 부회장 박정석, 부회장 이철원, 사무처장 백덕권 23. 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천만영 24.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양도원 25.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이상태 26.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종원, 부의장 박덕용, 사무처장 우승한
대리: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전철균(대리),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노은환
국교련: 김광렬(국교련 고문) 이준원(국교련 자문위원) 최백렬(국교련 사무총장) (총 58명)

위임장 제출회원교: 공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춘천교육대학교

불참 회원교 : 진주산업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건토의 1

- 고문 (정용하 전 국교련 상임회장, 김광렬 전 국교련 상임회장),
  자문위원 (이시원 전 국교련 공동회장, 이준원 전 국교련 공동회장)
  사무총장(최백렬 전북대학교)에 대한 인준안이 원안대로 통과
- 2010년 국교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원안대로 통과

안건토의 2 : 국교련 연간회의 일정
- 6월 임시총회 전남대 우선 고려(불가능할 경우 전북대, 전남대 12월로)  
  8월 임시총회(워크숍 겸) 8월 20일 이후 제주대 개최 합의

안건토의 3 :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1)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응
- 중장기적으로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안 개발(정책위원장과 협력하에 경북대학에서 맡기로 함)
- 경북대 안을 골격으로 추후 총회에서 의견 수렴 후 국교련 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2)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응
- 성과연봉제에 대해 시급히 대처하기로 함.
- 성과연봉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강구: 상임회장이 대법원 판례, 행정행위 중단 가능성, 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회원교 분담금 갹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후 회원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함.
- 교과부에 항의 공문 발송, 항의 방문, 성명서 작성 및 국교련 회원교의 전체 교    수 대상으로 서명받기로 함. 서명 문안은 상임회장과 정책위원장이 초안을 만들어 전체 회원교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문안을 만들고, 가능한 많은 수의 서명을 받도록 결의함.
- 중장기적으로 독소조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급여체계에 대한 대안 연구
- 국교련 주최 토론회 빠른 시일 내(5월 중)에 국회 또는 그 인근에서 개최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교과위소속 국회의원을 포함. 일시는 가능한 빨리. 주최는 국교련. 발제자는 오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 교수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부탁.
- 교과부 주최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공청회>에 회원교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교수가 참여하여 성과연봉제에 도입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함.

안건토의 4 : 총장선거 관련 사항
- 충북대 김광렬 회장, 한밭대 이종원 의장, 공주대 송재일 의장으로부터 최근 총장선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 청취

긴급안건 : 성명서 발표( 첨부 참고)
- “무책임한 국립대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일부 문구 수정 후 채택)


18시 30분 폐회


첨부) 성명서 ===============================================
무책임한 국립대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립대학 법인화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입법부와 국민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호소도 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를 필두로 부산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인화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국가예산 감축을 이유로 전체 국립대학을 법인화한 일본의 대부분 대학에서 확인되는 부정적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삼 천명한다.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모든 국민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본질과 존립 이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공공성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재정과 인사 등에 대해 대학에 일정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여러 간접적인 방식 또는 정부 추천 이사를 통한 방법 등으로 대학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허울일 뿐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지배하게 될 신 관치정책이다.
넷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지역균등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다섯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기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인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법인화 추진 방침을 즉각 포기하라!
-.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맥을 함께 하는 재정회계법을 철회하고, 국립대학 굣원 성과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정부는 모든 국립대학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공립대학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라!
-.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일부 국립대학 총장들은 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립대학들이 자율성을 부여받는 가운데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2010년 4월 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40개교>